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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공포
이름
문광주
작성일
2021-12-2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공포
 
 
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풍동초등학교규칙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하여 개정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1222
 
 
풍동초등학교장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사항
 
1. 개정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4[권리]
①∼⑥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⑨∼⑬
4[권리]
①∼⑥ (현행과 같음)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구성원은 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신설)
⑨∼⑬ (현행과 같음)
 
 
# 혐오표현
금지내용
추가
27[소지품]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전자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데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사탕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교원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27[소지품]
①∼④(현행과 같음)
학생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신설)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신설)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 소지품검사
방법, 절차
추가
89[선도의 기준 및 처분]
①∼
가중처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적용은 당해 학년도의 행동 사실에 한한다.
1. 선도처분에 불응하거나 선도처분기간 내에 무단결석을 한 경우
2. 선도처분 내용을 불성실하게 이행했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선도처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이 거듭되었을 경우
89[선도의 기준 및 처분]
①∼(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 가중 처벌
규제 삭제

2. 시행일 : 20211222일부터
 
3. 세부내용 : 붙임(풍동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전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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